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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행

평가의 종류

정기평가평가대상 선정 후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대상기관에 평가 사실과 평가일정 안내

  • 설치과 및 의원 평가 : 3년 주기 (평가 2주기 : ’15. 1~’17. 12)
  • 정신병원 인증 : 4년 주기 (인증 2주기 : ’17. 1~’20. 12)

수시평가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대상기관에 알리지 않고 평가 실시 가능)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 방법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평가 내용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1조의5

  1.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4.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