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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정신의료기관평가 개요
  • 정신보건법 제18조의3(정신보건시설의 평가)에 의거,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3년 주기 평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담당
정신의료기관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급성기 질환에 비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필요
목적
  • 정신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질적 수준 향상의 기반 마련
  •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 관리체계 구축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
정신의료기관의 정의 및 평가 구분

정신의료기관의 정의

정신병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항)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5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별 평가 구분(정신보건법 제18조의3)

설치과 및 의원
정신의료기관평가
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임 (외래만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신청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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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평가 갈음

인증신청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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