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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정신의료기관평가 개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의거,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평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담당
정신의료기관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급성기 질환에 비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필요
목적
  • 정신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질적 수준 향상의 기반 마련
  •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 관리체계 구축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
정신의료기관의 정의 및 평가 구분

정신의료기관의 정의

정신병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의 라목 중 정신병원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5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별 평가 구분(정신보건법 제18조의3)

설치과 및 의원
정신의료기관평가
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임 (외래만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신청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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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평가 갈음

인증신청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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